🌿제목:장기요양시리즈5 평가결과와 수가 연계, 사람 중심의 제도로 갈 수 있을까

장기요양 평가결과와 수가 연계, 사람 중심의 제도로 갈 수 있을까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수가 연계 개편안’은 현장의 큰 관심사입니다. 제도의 방향은 분명하지만, 아직 최종 고시 전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수치는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수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이미 정책적 흐름으로 굳어졌습니다.

1️⃣ 평가등급과 수가 구조 — 확정 전, 그러나 방향은 분명하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공청회에서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산 제도를 공식 예고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예비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A등급 기관: 최대 3% 수가 가산(1년 한시)
• D·E등급 기관: 최대 3% 감산 및 시정조치
• B·C등급 기관: 현행 유지

이는 2025년 9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수가체계 개편 공청회 자료에 근거한 예시이며, 세부 가감비율은 2026년 1월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평가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격려여야 합니다. 좋은 기관이 더 성장하고, 어려운 기관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는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2️⃣ 수가 가감의 실제 작동 — 정확한 수치보다 투명한 근거가 중요하다

평가등급은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곧바로 기관의 재정과 인력유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복지부는 2026년부터 성과연동형 수가제를 도입해 기관별 서비스 결과지표(낙상, 욕창, 만족도 등)를 중심으로 가산·감산율을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각 지표의 가중치(Weight)와 적용 방식은 아직 공단 및 학계 협의가 진행 중으로, 2025년 말 ‘장기요양위원회’ 확정안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장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합니다. “평가점수에 따라 1~2%의 수가 차이가 나는 것도 실제 운영비로는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든다. 공단은 단순 수치보다 평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수가를 결정짓는 기준이 ‘서류’가 아니라 어르신의 실제 삶의 변화가 되는 날, 그때 비로소 돌봄은 제도 안에서 진정한 숨을 쉴 것입니다.

3️⃣ 평가결과와 인건비 반영률 — 사람에게 닿는 숫자여야 한다

2025년 장기요양 수가 중 인건비 반영률은 평균 72.3%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2%p 상승했지만, 현장 체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인건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아도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복지부는 2026년 수가 개편 시 ‘직종별 표준임금 반영률 확대’와 ‘교육·행정 등 간접인건비의 가산 포함’을 검토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2025 장기요양수가제도 설명자료 참조)

 

현장의 목소리
“좋은 제도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일상을 바꾼다. 요양보호사가 존중받는 환경이 마련될 때, 그 돌봄은 진짜 안심이 된다.”

📊 참고 및 근거자료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수가체계 개편(공청회 발표자료)」, 2025.9.28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통계 연보(2025)」
•  대한노인복지협회 「장기요양기관 평가개선 정책토론회」, 2025.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6 수가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

🌸 맺음말 — 제도보다 앞서야 할 것은 ‘신뢰’

평가제도는 단순한 관리의 도구가 아니라, 돌봄 현장을 함께 지탱하는 신뢰의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기관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어려운 기관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진짜 제도 개편의 시작입니다.

 

수치는 조정될 수 있지만, 사람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원칙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장기요양의 본질이며,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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